미국 유학생 체류 허가 매년 갱신 추진

국토안보부가 미국 내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1년마다 체류 허가 갱신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국가 안보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허가를 매년 갱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실화될 경우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미국을 찾는 유학생 수도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측은 학생 비자에 대한 제약이 너무 느슨해 불법 체류의 도구로 쓰이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1년 단위로 체류 허가를 갱신하도록 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학생(F)·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2.8%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어(overstayer)’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일반 방문자의 2배가 넘는 것이다.

만약 체류 허가를 매년 갱신해야 할 경우 유학생 입장에서는 서류 작업 및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유학생교환정보시스템(SEVIS) 등록 수수료가 200달러인데, 이 수수료도 해마다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유학생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 내 유학생은 100만 명에 이른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한국 출신은 7만1204명으로, 중국·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아시안은 전체 유학생의 77%를 차지한다. 각 대학들은 다양한 인재 확보 및 등록금 수익 등을 이유로 유학생 입학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다.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재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비용은 350억 달러로 추산됐다.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유학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안보부 측은 해당 조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확인을 피했다. 하지만 유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한편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면 최소 18개월이 걸리며 비자 발급을 관할하는 국무부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출처 : 중앙일보 By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