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 '5·18'이 쏘아올린 개헌 논의…대선서 급물살 탈까

JungEunji 0 231 2021.05.18 18:47
이낙연 "5·18 이후 직선제 개헌,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개헌에 나서야"국민의힘 성일종 "5·18 정신 당 정강·정책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김은혜 "헌법을 개정한다면 5·18 정신 전문에 들어가야"기본권 확대·지방분권 강화엔 여야 모두 공감 정부형태·헌법기관 권한·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엔 이해득실2018년 3월 文대통령 개헌안 제출했지만 국회 통과 못해[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왼쪽), 지난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자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광주를 찾은 가운데, 향후 헌법개정에 5·18 정신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정치권에서 잇따라 나왔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후보 모두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1년도 남지 않은 차기 대선 과정에서 헌법에 5·18 정신을 포함하자는 개헌 논의로 자연스레 이어질지 주목된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를 찾아 "5·18 진상규명 등 미완의 과제에 대해서는 그 완성을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동시에 대한민국과 광주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며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더 많고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헌의 핵심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국민의힘이 호응하고 나선 점도 주목된다.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일부 의원들이 5·18 망언을 쏟아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비상대책위원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예년과 다르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로부터 이번 5·18 추모제에 초청받았다. 지난 17일 오전 국민의 힘 정운천(오른쪽)·성일종(왼쪽) 의원 등이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수정당 의원 처음으로 초청받은 배경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등 광주 끌어안기 진정성이 어느정도 작용했다는 평가다. 당 일각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5·18 개헌론'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성 비대위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당의 정강·정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그런 부분이 다 토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도 "5·18 정신 계승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언젠가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첫 합동연설회를 광주에서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는 모습. 연합뉴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도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하며 박자에 맞춰 팔을 흔들었다. 황교안 전 대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대선 후보군에 이름을 오르내리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기념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 미래를 잇는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명맥이 이어오는 것은 5·18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헌법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여야가 모두 5·18 정신 계승을 앞다퉈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차기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두고봐야 할 전망이다. 현행 헌법의 기초가 된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형태와 헌법기관 권한, 대통령 중임제 등 개헌 논의의 또다른 한축인 '권력구조 개편'에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 5월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8년 3월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으로 광주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 항쟁 부마항쟁을 4·19혁명 정신에 이어 계승한다고 명시한 개헌한 전문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실로 5·18, 부마항쟁, 6·10 항쟁을 4·19 혁명과 더불어 명기하는 데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 전반은 결국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 걸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확 달라진 노컷뉴스▶ 클릭 한 번이면 노컷뉴스 구독!▶ 보다 나은 세상, 노컷브이와 함께violet199575@gmail.com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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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선로 통해 직결 운행 검토김포서 마포,영등포 통근수요 많아 부천운동장역 등엔 평면환승 추진 강남 직결 요구 수그러들지 미지수지난 8일 김포 검단 지역 주민들이 김포시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요구와 달리 '김부선(김포~부천)'으로 노선이 대폭 축소돼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일부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GTX-D와 만나는 다른 철도 노선 간에는 평면 환승 같은 빠른 환승 체계가 도입된다.16일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김포, 검단지역 주민의 통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GTX-D 열차 중 일부를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을 통해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김포·검단에서 GTX-D 열차를 타고 환승 없이 여의도 혹은 용산역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다. 직결 노선과 운행 횟수 등은 GTX-B 사업자가 선정된 뒤 협상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서울 강남방면으로 출근하는 주민은 여의도역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으로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여의도역엔 지하철 5호선도 운영 중이며, 현재 건설 중인 신안산선도 들어올 예정이다. 용산역에는 신사역과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연결된다.GTX-D와 다른 노선 연계 방안. [자료 국토교통부]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김포, 검단의 통근 대상 지역은 서울 강서구와 마포구, 영등포구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직결운행을 하게 되면 통근 불편이 상당 부분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GTX-B노선은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경우 노선을 분리해 재정과 민자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방식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GTX-D 등을 이용해 환승하는 경우엔 평면 환승 같은 가급적 빠른 환승 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평면 환승은 다른 열차로 갈아타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할 필요 없이 내린 플랫폼 맞은편에서 바로 열차를 바꿔 타는 방식이다. 현재 김포공항역(9호선↔공항철도)과 금정역(4호선↔1호선)에 적용돼 있다.서울 도심까지 직결될 일부 GTX-D 열차를 제외하면 김포·검단에서 서울 도심이나 강남지역까지 가기 위해선 한두 차례의 환승을 해야만 한다. GTX-D를 타고 계양역에 내리면 공항철도를 통해 서울역까지 갈 수 있다.지난달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선 공항철도에 최대 시속 150㎞대의 열차를 투입해 인천공항~서울역 이동 시간을 15분 이상 단축하는 방안이 발표됐다.부천종합운동장역에선 GTX-B로 환승해 서울역으로 이동한 뒤 GTX-A를 이용해 강남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연장선(인천 서구~일산서구)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에서 킨텍스역까지 연결된다. 킨텍스역에선 GTX-A를 탈 수 있다.GTX-D 노선의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도 거세다. [중앙일보]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GTX-D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와 연계해 수도권 전역을 단시간에 이동 가능하도록 계획했다"며 "부천종합운동장역을 비롯한 주요 환승역에서는 가급적 신속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당초 요구안대로 김포~강남~하남을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국토부의 이 같은 보완책으로 지역과 정치권의 반발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상언의 '더 모닝'▶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이 차린 메뉴▶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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